의뢰인은 00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젖은 노면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차량 내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두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하고 있었기에 뒤편에서 일어난 비접촉 사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사고후미조치 및 뺑소니, 치상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엄중하고 불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체계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영상과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다각도로 정밀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와 관련하여, 당시 의뢰인 차량 내부에서 음악이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던 점,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던 비접촉 사고였다는 점, 의뢰인이 전방을 주시하며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기에 후방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급제동 및 좌전도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특히 현장 CCTV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진로 변경을 완료하기 전 오토바이가 빗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이나 도주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규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뺑소니 혐의에 대해 불입건 종결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접촉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자칫 억울하게 뺑소니 및 도주치상이라는 중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고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불입건 종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 처벌 위험과 법적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성공적인 법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