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용자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간 원치 않는 구애와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감정적인 메시지가 이어졌고, 출장 과정에서는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복되는 상황을 종결하고 자신의 안전한 일상과 근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상대방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과 구애 등이 계속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차량 내에서의 상황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발언, 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사실관계가 함께 얽혀 있어 각각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사적으로 교제한 관계가 아니라 회사의 직원과 사용자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하이패스 기록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감정 표현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구애가 반복된 경위와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내 상황, 상대방의 발언과 메시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구애, 협박, 감금,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연락 및 접근을 제한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퇴직금 지급 등 향후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내용도 마련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겪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발방지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를 통해 양측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연락, 제3자를 통한 연락,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이나 배회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