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여러 차례 게시하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상대방과 그 가족의 사진 및 개인정보와 함께 비방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그 가족에 관한 글과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여러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한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과 가족의 사진을 게시하고 관련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 가운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하였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판심 법무법인은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정리하는 한편,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실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였습니다.